제191조 컨베이어등의 이탈 등 방지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할 때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 또는 수평 상태로만 사용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경사 컨베이어에 역주행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정전 시 화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컨베이어 말림·끼임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방호 의무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