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연구실 ›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연구활동종사자 교육·건강검진·보험 가입

안전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등록된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았거나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은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①안전점검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해야 하며,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훈련: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검진: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명하면 임시건강검진·연구장소 변경·연구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검진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손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년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연구실사고가 발생하면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법 제23조). 중대연구실사고(사망 또는 후유장해 1~9급 부상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부상·질병자 동시 5명 이상,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지체 없이 사고 개요·피해 상황, 조치 내용·확산 가능성·향후 대응계획을 전화·팩스·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제14조 제1항).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제14조 제2항). 보고한 사고의 발생 현황은 기관·연구실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표해야 한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