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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39조·제40조·제7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자가측정, 환경기술인

방지시설을 끄고 배출시설을 돌리면 그 오염물질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 공장의 근로자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고, 환경기술인은 종사자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자 및 종사자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출시설 기동·정지 절차서에 '방지시설 선기동·후정지'를 명시하고 운전 인터록으로 강제한다
  •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가동시간·차압·약품 사용량·여과포 교체 이력을 남겨 정상 가동을 증명한다
  • 자가측정 주기를 달력에 등록하고 측정 성적서를 방지시설 운영일지와 함께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6.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7.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때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기술인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9.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수행을 위한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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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10 · 산업안전기준과-1514
질의

- 산업안전기사를 소지한 1인(환경기술인 자격도 보유)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대기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안전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보건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기사 소지한 1인(실무5년 이상,환경기술인 자격 보유)인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의 대기 환경기술인, 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2 관련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규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환경기술인의 겸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2. 질의 3 관련 ·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 겸임여부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겸임이 가능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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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1조·제94조 —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위반 시 조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근로자가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직업병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직업성 질병자 발생) 대상이 되고, 사업장 밖 주민에게 피해가 미치면 중대시민재해로도 다투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국소배기장치 의무(HYG-422·429)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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