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절차와 계약금액 조정

1. 수급인은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한 때에는 즉시 전체공정에 대하여 설계서와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것
2.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서(구조계산서 포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호 불일치되는 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하수급인에게도 같은 확인을 하게 할 것
3.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불일치하거나 위험요인을 제거·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계약조건 이외의 사항인 경우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보고하고 판단을 구할 것
4. 전문가의 자격조건은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로 하며 대상 가설구조물별로 검토 범위가 정해져 있음
5. 불안전한 구조로 우려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서에 명기된 재료·치수·배치간격 등을 사용하고 현장조건의 하중 및 작업 상태를 적용하여 계산할 것
6. 수급인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전문가의 검토의견서와 개략공사비 산출내용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문서로 요청할 것
7. 도급인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한다는 의견을 문서로 회신할 것
8. 설계변경 대상 부분은 설계변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하지 말 것
9. 설계변경금액확정요청서를 근거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30일 이내에 할 것
10. 도급인은 안전한 가설구조물의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대상 가설구조물은 사용되는 재료,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설계서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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