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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24-2026

5절~7절 공정안전문화의 관리요소와 향상 방안

절차서가 있어도 현장이 그걸 지킬 만한 분위기가 아니면 사고는 반복된다. 이 규정은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문화를 다룬다. 주요 관리요소: ① 신뢰성 있고 지속적인 실천 의지 — 공정안전을 주요 가치로 정립, 강력한 리더십, 높은 수준의 이행기준 제정 및 실행 ② 바람직한 문화의 도입 및 이행 ③ 모니터링. 향상 방안(사례): 안전문화에 관한 훈련 제공, 경영층의 지원, 문화를 바꾸기 위한 리더십의 변화, 공정안전 성과를 위한 균형 있는 책임 부여, 회사 전체에 공정안전문화 강조 분위기 전파(연구·설계·영업 등 전 부서에 강조하는 것이 회사가 안전문화를 우선시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리더십 워크숍 실시, 공정안전 이니셔티브의 계획 및 평가, 필요한 시기에 소통의 빈도 증가, 뉴스레터 보급, 회사의 주요 방침에 문화 지원사항 포함, 만성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절차 중지. 모니터링은 주기적 감사 및 검토, 제3의 감사자 활용, 경영자 검토, 공정안전 성과 관련 근원적 문제점 파악으로 한다. 별표에 공정안전문화 평가항목이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정안전문화 평가항목으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 요소를 개선 과제로 삼는다
  • 경영층 참여 워크숍과 전 부서 전파 활동을 연간 계획에 넣는다
  • 주기적 감사·제3자 감사와 경영자 검토를 통해 근원적 문제점을 추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공정안전을 회사의 주요 가치로 정립하고 경영층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것
  2. 높은 수준의 이행기준을 제정하고 실행할 것
  3. 연구·설계·영업 등 전 부서에 공정안전문화를 강조해 회사 전체로 전파할 것
  4. 공정안전 성과에 대해 균형 있는 책임을 부여할 것
  5. 안전문화에 관한 훈련과 리더십 워크숍을 실시할 것
  6. 필요한 시기에 소통의 빈도를 늘리고 뉴스레터 등으로 보급할 것
  7. 만성적인 문제는 기존 절차를 중지해서라도 해결할 것
  8. 주기적 감사·검토와 제3의 감사자 활용, 경영자 검토로 모니터링할 것
  9. 공정안전 성과와 관련한 근원적 문제점을 파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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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의 의무를 진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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