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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7 화학설비 9종·부속설비 8종의 범위 (제227조~제229조·제243조 관련)

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와 제2편 제2장 제4절의 의무는 모두 '별표7의 화학설비'에 걸리는데, 정작 무엇이 화학설비인지는 별표7에 있다. 화학설비 9종은 ① 반응기·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② 증류탑·흡수탑·추출탑·감압탑 등 분리장치 ③ 저장탱크·계량탱크·호퍼·사일로 등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④ 응축기·냉각기·가열기·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⑤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⑥ 캘린더·혼합기·발포기·인쇄기·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⑦ 분쇄기·분체분리기·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⑧ 결정조·유동탑·탈습기·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⑨ 펌프류·압축기·이젝터 등 이송 또는 압축설비다. 부속설비 8종은 ① 배관·밸브·관·부속류 ② 온도·압력·유량 자동제어 관련 설비 ③ 안전밸브·안전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설비 ④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 설비 ⑤ 세정기·응축기·벤트스택·플레어스택 등 폐가스처리설비 ⑥ 사이클론·백필터·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⑦ 이들을 운전하기 위해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⑧ 정전기 제거장치·긴급 샤워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다. 인쇄기·압출기·사일로·펌프도 화학설비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목록을 별표7과 대조해 화학설비·부속설비 대장을 만든다
  • 가려낸 설비마다 걸리는 조문을 적어 점검표에 반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우리 설비가 별표7의 화학설비 9종 또는 부속설비 8종에 해당하면 제227조~제229조·제243조와 제2편 제2장 제4절의 의무가 걸린다
  2. 화학설비 1. 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3. 화학설비 2. 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4. 화학설비 3. 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5. 화학설비 4.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6. 화학설비 5.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7. 화학설비 6. 캘린더(calender)ㆍ혼합기ㆍ발포기ㆍ인쇄기ㆍ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8. 화학설비 7. 분쇄기ㆍ분체분리기ㆍ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9. 화학설비 8. 결정조ㆍ유동탑ㆍ탈습기ㆍ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10. 화학설비 9. 펌프류ㆍ압축기ㆍ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11. 부속설비 1. 배관ㆍ밸브ㆍ관ㆍ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12. 부속설비 2.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13. 부속설비 3. 안전밸브ㆍ안전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14. 부속설비 4.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 관련 설비
  15. 부속설비 5. 세정기, 응축기, 벤트스택(vent stack), 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 폐가스처리설비
  16. 부속설비 6. 사이클론, 백필터(bag filter),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17. 부속설비 7.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18. 부속설비 8.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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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학설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어떤 설비가 화학설비인지 가려내지 못하면 그 설비에 걸리는 의무를 통째로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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