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31조~제40조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40조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에 담을 내용

안전운전 지침서에는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적인 운전 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 개시,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에는 목적·적용범위·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기기의 점검·기기의 결함관리·기기의 정비·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외주업체 관리·설비의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안전작업허가에는 화기작업 허가·일반위험작업 허가·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정전작업 허가·굴착작업 허가·방사선 사용작업 허가와 안전작업 준비, 각 부서의 업무와 책임한계를 포함한다.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에는 도급업체 선정,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비상조치계획(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포함)의 제공 및 훈련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교육·훈련, 작업 표준 작성 및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를 포함한다. 근로자 등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교육의 종류·교육계획의 수립·교육의 실시·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를, 가동전 점검지침에는 점검팀의 구성·점검시기·점검표의 작성·점검보고서·점검결과의 처리를, 변경요소 관리계획에는 변경요소 관리의 원칙·정상변경 관리절차·비상변경 관리절차·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변경시의 검토항목·변경업무분담·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변경요구서 서식을, 자체감사 계획에는 감사계획·감사팀의 구성·감사 시행·평가 및 시정·문서화를, 공정사고 조사 계획에는 공정사고 조사팀의 구성·조사 보고서의 작성·조사 결과의 처리를 포함한다. 비상조치 계획에는 비상사태의 구분,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유해·위험물질의 성질·상태 조사,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 비상대피 계획, 비상사태의 발령(중대산업사고의 보고 포함), 사업장 내·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범위 내 주민 등에 대한 비상경보의 전파, 비상사태의 종결, 사고조사,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운전정지 절차,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주민 홍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각 계획서의 목차를 이 규정의 항목과 대조해 빠진 항목을 채우고 개정 이력을 남김
  • 도급업체에 비상조치계획을 문서로 제공하고 합동 훈련 기록을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운전 지침서에 시운전·정상운전·비상운전·비상정지·정비 후 개시·운전범위 이탈 조치를 포함할 것
  2. 설비점검·보수계획에 기기 우선순위 등급·결함관리·품질관리·외주업체 관리를 포함할 것
  3. 안전작업허가에 화기·일반위험·밀폐공간·정전·굴착·방사선 작업 허가를 모두 둘 것
  4.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에 선정·안전관리수준 평가·비상조치계획 제공 및 훈련을 포함할 것
  5. 가동전 점검지침에 점검팀 구성·점검시기·점검표·보고서·결과 처리를 포함할 것
  6. 변경요소 관리계획에 정상변경·비상변경 절차와 변경관리위원회 구성을 포함할 것
  7. 자체감사 계획과 공정사고 조사 계획에 팀 구성과 문서화를 포함할 것
  8. 비상조치 계획에 최악 및 대안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을 반영한 대응계획을 담을 것
  9. 비상경보를 사업장 내·외부 대응기관과 피해범위 내 주민에게 전파하는 절차를 둘 것
  10. 비상통제소 설치·장비보유현황·운전정지 절차·비상훈련·주민 홍보계획을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심사 전에 설비를 가동하면(제44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6조제1항(보고서 내용 준수)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6조제2항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같은 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6조제5항(이행상태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 명령) 위반은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최악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은 비상조치계획은 중대산업사고에서 그대로 실패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